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헬프퍼밋입니다.
헬프미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퍼밋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입니다.
창업 및 영업허가 절차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허가와 용도 변경에 대한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지선정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사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 교통편, 고객층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세요.
부동산매수 혹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세요. 부동산에서 도와주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임대인과 분쟁이 생긴다면 영업을 하기 어려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만나 무엇을 논의할 지 밀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부동산 가기 전 체크리스트
- 건축물 용도변경
- 세입자가 음식점이 아닌 업종으로 장사하던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인지 확인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사항이 있어 음식점 인허가가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 일반음식점 : 면적에 상관없이 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
- 휴게음식점 : 300㎡ 미만은 1종근린, 그 이상은 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
-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비용은 다양합니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반음식점처럼 오염된 하수가 배출되는 시설은 정부에서 하수처리장 오폐수 정화해서 방류하게 됩니다. 처음 건물 신축 시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급이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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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하신 사장님이 기존 용도와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기 될 경우 용도변경 신청 시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시군구청에서 하수도비용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시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용도변경신청
선정한 사업지의 건물 용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건물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를 확인합니다. 영업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니 용도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도변경 신고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직접진행하시기에는 절차와 방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접수하시는 민원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건축사를 통하게 되면 평당 10~20만원대 까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야 한다는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상호 원활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용도변경허가
신청한 건물 용도 변경이 승인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테리어공사
건물 용도 변경을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세요. 내부 구조와 시설을 적절히 조정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용승인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영업신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과 영업별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영업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업종별 영업허가정보 알아보기